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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대구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회원 6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조합 황상문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대구시 북부·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LPG판매사업자들이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차량매매 및 폐차 시 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행정관청에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로 몰린 것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한 실정에서 사업자들의 인식부족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또 다른 LPG판매사업자들도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14년 7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고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LPG판매사업자들은 LPG용기운반차가 등록대상에 포함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 실시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대표자의 변경 △상호의 변경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변경 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구시의 LPG판매사업자들처럼 의도치 않게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근본 목적은 가스사고 발생 시 대형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독성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튜브트레일러, 탱크 컨테이너 등에 적용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구시의 가스사고가 발단이 돼, 1톤 등 소규모 LPG용기 운반차량도 대거 포함되면서 또 다른 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변경등록사항 1~4호의 변경등록 사항은 LPG판매사업자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근본 취지에 동감하고 차량등록은 마쳤으나 매매 또는 폐차 시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다수는 모르고 있었다”며 “차량등록제에 대해 판매사업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단속과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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