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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하려는 공무원 위압 ‘비난 사’

적발땐 “왜 우리만 잡나”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져

대학원생·연구원·교수 등
가스사용자 괴롭히기도

최근 독성가스용기보관실과 중화설비 등 가스판매허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학교 실험실, 연구소, 병원 등에 독성가스를 판매한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판매소가 무허가판매로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서울의 한 지자체 가스담당자에게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압을 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허가 외 품목을 판매해 적발된 이 고압가스판매소 측은 “현재 국내 대학교 실험실, 연구소, 병원 등에 납품되는 있는 몇몇 특수독성가스의 경우, 허가 외 품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우리 회사만 단속하느냐”며 “경쟁업체가 우리 업체를 고발한 만큼 우리 회사도 허가 외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즉시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단속을 하는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와,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지자체 가스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협적인 자세로 맞서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가스판매소는 서울동부지역에 있는 몇몇 종합대학교 공학관에 허가 외 품목의 독성가스를 납품했는데, 이 대학이 소재한 관할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이 가스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물론 이 지자체의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 해당 공무원이 감사실로 불려 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지자체의 고압가스담당 공무원은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은 예상 밖으로 관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관내 가스수요처에서 적발된 건은 우리 지자체가 허가 외 품목 판매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관련기준에 따라 판단,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스판매소는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대학교 소재의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검토하자 자사의 가스판매허가시설이 있는 지자체로 행정처분의 건을 이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자사의 관할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잘 못된 시각이 아니겠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가스판매소는 지난해 고순도가스의 순도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을 색출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가스를 구입한 서울의 모 대학교의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압박을 가함은 물론 해당 대학교의 감사실에 고발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는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자의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태이며 을이 아닌 오히려 갑의 입장에 서려는 등 공정거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가스업계 종사자들이 가스사용업체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고 “가스공급계약기간 만료 등의 시점에서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가 하면, 가스공급자끼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저가경쟁을 일삼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서울지역 각 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들은 가스판매업계에서 횡행하는 무허가판매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가스사업자들에게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행정처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사례 등 정보를 공유해 눈길을 끈다.

또 몇몇 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은 대학교, 병원 등이 가스품목을 발주할 때 허가품목이 명시된 허가증 제출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향후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향후 허가 외 품목의 판매행위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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